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0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2023.12월) 도래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

나. 추진근거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2025. 12. 31.(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비)

- 인건비 180,000천원, 사업비 108,000천원, 운영비 12,000천원
※ 2024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 위탁사무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육성·관리업무 지원(실태조사, 현장점검 지원 등)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필요한 업무

<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 현황 >

▪ (위탁기관) 청운대 산학협력단

▪ (소 재 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912호

▪ (위탁기간) 2023.1.1.～2023.12.31.(1년)

▪ (사 업 비) 3억원(시비)

▪ (운영인력) 총 5명(기관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라. 민간위탁 필요성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매년 선정·지원하고 종료되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의 각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

○ 지역 내 마을기업의 현안·문제점 파악, 컨설팅 제공,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마을기업의 효율적인 성장 지원 필요

3. 향후계획

가. 2023. 11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나. 2023. 11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다. 2023.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라. 2024. 1월~ : 위탁 운영

4. 참고사항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 관련법령(발췌) 1부.

참고 1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공정사회경제과-8514(2023.09.12.)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공정사회경제과

	요 지
□ 추진 근거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 현황 ○ (사업명)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 ○ (사업내용)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 지원 - 발굴 및 심사지원, 교육 및 컨설팅, 판로지원 및 홍보 등 ○ (운영형태 / 선정방법) 민간위탁 /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 1. 1.~2025. 12. 31.(2년) ※ 마을기업 지원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탁기간 2년 추진 ○ (소요예산) 금300,000천원(시비) - 인건비 180,000천원, 사업비 108,000천원, 운영비 12,000천원 □ 現 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3. 1. 1.~2023. 12. 31.(1년) ○ (수탁기관) 청운대 산학협력단(미추홀구 청운대 인천캠퍼스) ○ (사 업 비) 금300,000천원(시비) - 인건비 174,700천원, 사업비 114,100천원, 운영비 11,200천원 □ 추진 일정 ○ 2023. 10월 :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3. 11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2023. 11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총괄 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필요성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매년 선정·지원하고 종료되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기업의 각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

○ 지역내 마을기업의 현안·문제점 파악, 컨설팅 제공,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마을기업의 효율적인 성장 지원 필요

2		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

○ 운영형태 / 선정방법 : 민간위탁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24. 1. 1.~2025. 12. 31.(2년)

○ 소요예산 : 금30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 지원

○ 근거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위탁 범위 및 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2025. 12. 31.(2년)

○ 위탁금액 : 금300,000천원(시비)

- 인건비 180,000천원, 사업비 108,000천원, 운영비 12,000천원
※ 2024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사무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항 목		예산(천원)	비고(비율)
합 계		300,000	100%
인건비		180,000	60%
사업비	마을기업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확산	21,600	7.2%
	마을기업 선정 지원	10,800	3.6%
	상시 경영컨설팅 및 마을기업 성장지원	37,800	12.6%
	판로 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27,000	9%
	기타 홍보 업무 등	10,800	3.6%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운영비 등)		12,000	4%

○ 위탁내용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육성·관리업무 지원(실태조사, 현장점검 지원 등)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필요한 업무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체계>

사업비 지원

(인천시)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	지정(1~3차)			⇨	우수사례 확산
		1차	신규 마을기업	(최대 5천만원)		우수 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천만원)
						모두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천만원)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자립 지원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박람회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지원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 공고를 통해 역량 있는 지원기관 선정

- 다양한 기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고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2024년 마을기업 관계자 참여 추진

- 마을기업의 정체성 및 독자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위탁조건

- 지원기관 운영에 따른 사무공간은 수탁자가 확보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고용 승계 노력 유지 등

○ 선정절차

- 민간위탁 공모계획(10월) → 사업공고(11월) → 신청서 접수(11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심사(12월) → 수탁기관 선정·협약체결(12월)

○ 심사방법

- 심사기관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6~9명 구성)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 평가지표에 따라 위원별 채점

- 선정방법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기관중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5		향후계획

○ 2023. 10월 :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3. 11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2023. 11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참고 1.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2.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수행사업

3. 마을기업 지원기관 추진실적

4.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동 우수사례

5. 마을기업 현황

참고 1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 연도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2023.8.31.기준)

연도	수탁기관	위탁비(천원)	위탁기간	운영형태	마을기업 수
2019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125,521	2019.3.5.~2019.12.31.	용역계약	55
2020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248,270	2020.2.6.~2020.12.31.	용역계약	60
2021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300,000	2021.1.5.~2021.12.31.	민간위탁(공모)	72
2022	청운대 산학협력단	300,000	2022.1.1.~2022.12.31.	민간위탁(공모)	76
2023	청원대 산합협력단	300,000	2023.1.1.~2023.12.31.	민간위탁(공모)	73

□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 기 관 명 : 청운대 산학협력단

○ 인력구성 :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 사 무 소 :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912호

○ 계약기간 : 2023. 1. 1.~2023. 12. 31.(단년도계약)

○ 위 탁 비 : 금300,000천원(시비)

- 인건비(174,700천원), 사업비(114,100천원), 운영비(11,200천원)

□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

총괄 책임자

문명국

신규모델 발굴확산 선정지원			경영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장/판로지원			교육 및 행정지원
백주영, 이우현			백주영, 이우현			백주영, 배진우			백주영, 김하늘

※ 경영자문단 구성 : 법무·세무·노무·회계·금융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10명)를 구성하여 마을기업 지원

※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제물포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참고 2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수행사업

□ 설립 전 교육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및 확산

○ 지역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마을기업 선정 지원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제도 설명, 사업계획 수립지원, 회계교육 등 개별 컨설팅 실시

○ 마을기업 지원 대상 심사·선정 시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각 심사단계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

□ 상시 경영컨설팅 및 성장 지원

○ 마을기업의 경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

○ 최소 분기 1회 이상 마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서비스 수요,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마을기업 경영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관리

○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연말 회계정산, 부가세 환급 등 지원

□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기타 필요한 업무

○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지원

○ 마을기업 폐업 시 현장 실태조사 및 폐업절차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참고 3		마을기업 지원기관 추진실적

□ 2022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추진 실적

분 야	추진 실적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192명(입문 124명, 기초 5명, 심화 16명, 전문 47명) • 마을기업 진입 상담·컨설팅 : 13명 / 5개소 • 로컬 크리에이터(관광) 발굴 교육 : 19명 • 체험학습 인증 발굴 교육 : 10명 • 마을기업 역량 강화(인사·노무 등) 교육 : 37명 • 마을기업 창업 상담 : 16명 • 멘토 양성 교육 : 16명(멘토 기업 발굴 : 3개소)
마을기업 선정 지원	•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명회 : 10회(91명) • 마을기업 사업모델 수립 교육 : 2회(22명) • 마을기업 선정지원 모니터링(현장실사) : 212회 • 마을기업 15개소 발굴·육성(예비 7, 신규 4, 육성 4) 지원
상시경영 컨설팅 및 성장 지원	• 마을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 : 2,432회 - 전문(회계, 노무 등), 비즈니스 모델 개선, 홍보·마케팅, 제품 패키징 등 • 보조금 사용 및 e-나라도움 회계 교육 : 2회(30명)
판로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마켓 입점(네이버 등) : 7개소,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 6개소 • 박람회, 마을기업 한마당 장터, 마을기업 어울마당 입점(16개소) 지원·홍보 • 업종별 마을기업 멘토링 지원 : 4개소 • 선진지 견학(하남) : 11개소 26명
홍보 및 기타지원	• 홍보물 제작·배포 : 500부/박람회·행사 배포를 통한 마을기업 우수제품 홍보 • 마을기업 정기점검 및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현황 실태조사(56개소) 지원

□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추진 실적(8.31.기준)

분 야	추진 실적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133명(입문 76명, 기초 25명, 심화 30명, 전문 2명) • 마을기업 진입, 창업 발굴 교육 : 20명 • 지차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교육 : 9명(8개 군·구)
마을기업 선정 지원	•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명회 개최 : 3회(51명) • 마을기업 선정 지원 관련 컨설팅(현장실사) : 총 533회 • 마을기업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인·허가 교육 : 13명 • 마을기업 17개소 발굴·육성(예비 5, 신규 5, 육성 4, 재도약 2, 모두애 1) 지원
상시경영 컨설팅 및 성장 지원	• 마을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 : 1,758회 - 전문(회계, 노무 등), 비즈니스 모델 개선, 홍보·마케팅, 제품 패키징 등 • 찾아가는 e-나라도움 교육 : 3개소(옹진군)
판로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연대협력 상품 “인천의 맛”, “인천의 향” 개발(6개소 참여)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 4개소 • 선진 마을기업 견학 : 7개소 20명 •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하반기 SNS 판매지원, 다양한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예정)
홍보 및 기타지원	• 홍보물 제작·배포 : 300부/박람회·행사 배포를 통한 마을기업 우수제품 홍보 • SNS 카카오채널 구축(정책홍보) 및 마을기업 홈페이지 제작(진행중) • 마을기업 정기점검 및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현황 실태조사(58개소) 지원

참고 4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동 우수사례

○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마을기업 홍보 및 1천만원 수주

- 박람회에 참여하여 인천시 마을기업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여,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박람회 기간내 홍보를 통한 마을기업 제품 1천만원 수주

○ 마을기업 연대협력 상품 개발

- 인천 마을기업의 제품을 한 패키지에 모아서 하나의 제품으로 제작. 6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인천의 맛”, “인천의 향” 두가지 테마로 제작

※ 하반기 다양한 판매채널에 유통하여 판매 예정

○ 마을기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 마을기업의 표준화된 기술축적, 품질향상, 품질 고급화 등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 경쟁력, 관리 효율성 확대 및 마을기업 이미지 제고

참고 5		마을기업 현황

□ 마을기업 연도별 현황

(2023.8.31.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비고
마을기업(개소)		60	72	76	73
	마을기업	56	56	58	60
	예비마을기업	4	16	18	13
마을기업 지정(개소)		12	21	15	14
매출액(억원)		44	54	63	-
고용인원(명)		339	308	296	211

□ 마을기업 현황

연번	마을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구분	지정일
1	강화댁식품	고찬진	강화군	하점면	순무	마을기업	2011
2	동검도생태체험마을	강준희	강화군	길상면	생태체험(갯벌)	마을기업	2013
3	강화마을협동조합	유찬호	강화군	길상면	장류	마을기업	2017
4	화개영농조합법인	방훈식	강화군	교통면	제철음식, 카페	마을기업	2017
5	덕다헌	이정원	강화군	양도면	참쑥호두과자	마을기업	2020
6	(주)으름실마을공동체	강일규	옹진군	덕적면	산채나물, 버섯	마을기업	2012
7	백령떡사랑마을	이충실	옹진군	백령면	떡, 체험학습	마을기업	2014
8	문갑도마을공동체	이충환	옹진군	덕적면	벙구나물	마을기업	2015
9	옹진해머금	권예순	옹진군	북도면	절임배추	마을기업	2015
10	장봉도농원	유주연	옹진군	북도면	산양삼주	마을기업	2016
11	마을쉼터영농조합법인	박오숙	옹진군	영흥면	체험학습	마을기업	2020
12	협동조합신시모도	김봉숙	옹진군	북도면	문화체험, 카페	마을기업	2023
13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	단춘하	옹진군	연평면	수산물	마을기업	2023
14	영씽크	유명상	중구	신포동	공연, 전시기획	마을기업	2011
15	(주)무의까치놀섬마을	이기준	중구	용유동	농촌체험, 특산물	마을기업	2012
16	(주)어머니손맛두레사업	진창희	중구	영종동	전통장	마을기업	2016
17	커피홀릭협동조합	양혜경	중구	운서동	커피원두	마을기업	2018
18	인천한류마을협동조합	이승용	중구	영종동	한식, 관광체험	마을기업	2022
19	인더로컬협동조합	김아영	중구	신포동	로컬 투어, 굿즈	마을기업	2022
20	주식회사 개항마을	이창길	중구	경동	로컬 투어, 굿즈	마을기업	2023
21	금창동새마을부녀회	강원주	동구	금곡동	비누	마을기업	2010
22	(주)웰빙찬간마을	장헌상	동구	송림동	천연조미료, 부각	마을기업	2012
23	배다리협동조합	강득기	동구	금곡동	손만두	마을기업	2021
24	화수정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최종석	동구	화수동	청소방역, 세차	마을기업	2023
25	주)이주여성희망나눔터	김창기	미추홀구	도화동	원목시계	마을기업	2011
26	협동조합다락	성민희	미추홀구	학익동	유정란, 요구르트	마을기업	2014
27	스마트도시농부협동조합	김미선	미추홀구	주안동	버섯	마을기업	2019
28	호호팩토리협동조합	장재윤	미추홀구	도화동	유·아동 침구	마을기업	2022
29	한국커피협동조합	정완교	연수구	청학동	커피, 쿠키	마을기업	2011
30	우물터협동조합	한은경	연수구	송도3동	통번역, 기념품	마을기업	2013
31	(주)글로벌교육공동체	김명숙	연수구	송도1동	천연향초	마을기업	2013
32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송재민	연수구	선학동	목가구	마을기업	2014
33	자연과창의성(주)	이현경	연수구	송도2동	천연염색제품	마을기업	2014
34	㈜자연과식물원예치료연구소	이순자	연수구	연수1동	수공예품, 꽃차	마을기업	2014
35	차,봄	조명순	연수구	청학동	다도, 천연염색	마을기업	2018
36	협동조합다온공간븟	최은미	연수구	동춘1동	카페, 도시락	마을기업	2018
37	늘솜단지협동조합	홍순영	연수구	동춘1동	공방	마을기업	2020
38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동열	남동구	구월동	여행	마을기업	2010
39	(주)반디숲	이경미	남동구	도림동	숲교육, 숲체험	마을기업	2012
40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정윤호	남동구	만수동	행사기획, 교육	마을기업	2013
41	예술인 협동조합 문화발전소	안민규	남동구	만수동	공연, 교육	마을기업	2017
42	인어스 협동조합	강진명	남동구	서창동	청소년교육	마을기업	2018
43	민달팽이사회적협동조합	김정희	남동구	만수동	장애인학습지도, 출판	마을기업	2021
44	삶디자인교육협동조합	권선영	남동구	서창동	독서교육	마을기업	2021
45	평화렛츠협동조합	김경희	부평구	부개동	퀼트, 천연비누	마을기업	2011
46	(주)리폼맘스	윤문정	부평구	십정동	리폼교육·판매	마을기업	2012
47	(주)카페외할머니	김헌래	부평구	부개동	커피 판매	마을기업	2012
48	(사)우리동네희망마을	이용우	부평구	산곡동	커피 판매	마을기업	2013
49	(주)부평공예마을	김광자	부평구	부평동	공예품 제조·판매·체험	마을기업	2015
50	더피엘협동조합	승영현	부평구	부평동	온라인마케팅	마을기업	2017
51	공생공생, 맑은내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안재환	부평구	청천동	목공방, 소품가구	마을기업	2020
52	별하나눔협동조합	이선희	부평구	청천동	카페	마을기업	2022
53	(주)아모르카페 인천장애인부모연대계양지회	한혜지	계양구	계산4동	카페	마을기업	2012
54	다유기랑플라워스타일링	송해영	서구	연희동	다육식물	마을기업	2010
55	마을n사람	권순정	서구	가좌동	진로체험, 문화기획	마을기업	2011
56	(주)파라서	박상휘	서구	석남동	액세서리	마을기업	2014
57	청년협동조합 W42	장은주	서구	가정동	교육, 카페	마을기업	2019
58	농업회사법인검단정미소(유)	심현부	서구	대곡동	도정업	마을기업	2020
59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안병윤	서구	석남동	목공 교육	마을기업	2020
60	청년이룸	정상민	서구	석남동	카페	마을기업	2023
61	강화읍솔터우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영옥	강화군	강화읍	전통찻집, 특산물	예비마을기업	2023.6~2025.5
62	다운향협동조합	정영숙	강화군	하점면	마을체험, 정원컨설팅	예비마을기업	2021.10~2023.10
63	강화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상배	강화군	강화읍	카페, 반찬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64	옹진품앗이협동조합	김은자	옹진군	영흥면	청소, 건물관리	예비마을기업	2023.6~2025.6
65	한마음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김선호	옹진군	영흥면	문화공연 기획	예비마을기업	2023.6.~2025.6
66	옹진군공예협동조합	김숙미	옹진군	영흥면	도자기 체험	예비마을기업	2023.6~2025.6
67	소청도협동조합	이은철	옹진군	대청면	식당, 특산물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68	연평사랑 협동조합	박민환	옹진군	연평면	집수리, 청소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69	섬사랑 협동조합	서은주	옹진군	북도면	식당, 로컬푸드 판매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70	왕산씨타운협동조합	양용철	중구	을왕동	꽃게빵	예비마을기업	2021.10~2023.10
71	다소다 협동조합	이옥진	미추홀구	도화동	집수리, 도시피크닉장	예비마을기업	2023.6~2025.6
72	교육협동조합 드림위버	김명선	계양구	계산동	교육, 강사양성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73	함께모아 서로배움	윤수연	계양구	귤현동	교육, 강사양성	예비마을기업	2022.5~2024.5

참고 2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절차) 평가지표 설계→서면평가→현장실사→결과검증→보고→활용

◯ (평가지표/기준) 과정·결과·만족도 지표 / 정량+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평가결과) 보통(81.46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과정영역 (50)	사업계획의 적정성	4	2.80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2	1.32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3.20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1.98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2.96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5	3.30
	경제적 효율성	2	1.44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4	2.64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	1.86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2	1.60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	2.48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1.48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	0.72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1	1.36
	거버넌스 구축도	1	0.70
	민간주체(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1	0.72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4	4.00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	2.00
	과정영역 소계	50	36.56
결과영역 (40)	마을기업 교육 성과	5	5.00
	마을기업 선정지원 컨설팅	5	5.00
	상시 경영 컨설팅 성과	5	5.00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성과	10	10.00
	성과목표의 적정성	10	8.00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4.40
	결과영역 소계	40	37.40
만족도 (10)	이용자 만족도	5	3.90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5	3.60
	만족도 소계	10	7.50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협약사항 위반(건당 –1점),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건별 –1 점 (최대 –30점)	0
합 계		100	81.46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참고 3		관련 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3)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지원기관

- 정의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가 선정한 기관

- 역할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 지원, 판로 확대 및 유관 정책사업 안내 지원,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지원,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지원

○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원기관의 선정·운영·관리는 시·도가 관련 법령, 공고, 계약내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2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